에 의해서 JISAM | 8월 1, 2023 | 녹색법률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정용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배치되는 등,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10만원 내외의 자기부담으로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보급률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자가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사업예산도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에 의해서 JISAM | 6월 1, 2023 | 녹색법률
사람이 발길이 상대적으로 적게 닿아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 우리나라는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비무장지대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제22조에서 자연유보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생태의 훼손행위와 유해물질 폐기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등의 기본적인 방침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유보지역”의 정의에...
에 의해서 JISAM | 3월 1, 2023 | 녹색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에 의해서 JISAM | 9월 30, 2022 | 녹색법률
나날이 채식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이나 종교의 이유로 채식하는 것을 넘어,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나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 육식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채식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더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급식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학교와 같이 한 공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식단에 따라 음식을 제공 받게 되는 공간에서 채식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건을...
에 의해서 JISAM | 8월 1, 2022 | 녹색법률
영양 섭취에 대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어진 요즈음에도 ‘복날’은 많은 관심을 받는 날입니다. 복날이면 여전히 ‘개고기’가 들어간 ‘보신탕’, ‘영양탕’을 내세워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명 배달 앱에서도 보신탕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점차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신탕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몇 현행 법령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에 의해서 JISAM | 5월 31, 2022 | 녹색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3.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은 보호되고, 해양생물다양성은 보전되도록 할 것 4.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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