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이끼 | 8월 26, 2024 | 녹색법률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핵연료주기 사업자는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려 할 때만이 아니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시설을 계속해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정성분석보고서, 방사선영향평가보고서 등의 제출에 따른 심사를 마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이른바 ‘수명연장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전은 국내 에너지 정책과 큰 관련이 있을 뿐만...
에 의해서 이끼 | 5월 10, 2024 | 녹색법률
우리가 다니는 잘닦인 도로, 언젠가는 다 야생동물들의 길이었겠죠. 차타고 가다보면 로드킬 현장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럼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생태통로 등 도로건설에 있어서 동물의 편을 들어주는 법이 있는 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은 국가, 지자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의 인허가를 할 때 생태통로 설치 등을 통해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제45조 제1항), 단절된 지역이 있다면 생태통로 설치를 하도록...
에 의해서 이끼 | 3월 28, 2024 | 녹색법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제도인 선거의 공정함을 담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직선거법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정치의 민주성을 보장해주고 있을까요? 현재 선거제도, 1분 만에 설명해드려요! ...
에 의해서 이끼 | 1월 30, 2024 | 녹색법률
얼음이 어는 계절, 산천어 축제에 대하여 계절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축제들이 열립니다. 특히 지역적 특색을 잘 아우르는 지역축제들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가하는 많은 시민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기도 하고, 교육적 효과에도 기여합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축제 현장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에 개최되는 화천 산천어축제에서는 축제를 이유로 공수되는 산천어가 1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산천어축제는...
에 의해서 JISAM | 12월 6, 2023 | 녹색법률
도시에서 만나는 야생생물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보호종이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마주치는 일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속적으로 수달이나 산양의 출현이 확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맹꽁이나 도롱뇽과 같은 동물들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마주치는 야생동물이 늘어난다는 건 도시 공간의 생물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에 의해서 JISAM | 10월 4, 2023 | 녹색법률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개발사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게 되는 걸까? ‘일반법’에 대해 특정의 경우나 사람, 지역 등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을 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강원자치도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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