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JISAM | 6월 1, 2023 | 녹색법률
사람이 발길이 상대적으로 적게 닿아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 우리나라는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비무장지대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제22조에서 자연유보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생태의 훼손행위와 유해물질 폐기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등의 기본적인 방침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유보지역”의 정의에...
에 의해서 JISAM | 3월 1, 2023 | 녹색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에 의해서 JISAM | 9월 30, 2022 | 녹색법률
나날이 채식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이나 종교의 이유로 채식하는 것을 넘어,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나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 육식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채식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더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급식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학교와 같이 한 공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식단에 따라 음식을 제공 받게 되는 공간에서 채식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건을...
에 의해서 JISAM | 8월 1, 2022 | 녹색법률
영양 섭취에 대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어진 요즈음에도 ‘복날’은 많은 관심을 받는 날입니다. 복날이면 여전히 ‘개고기’가 들어간 ‘보신탕’, ‘영양탕’을 내세워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명 배달 앱에서도 보신탕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점차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신탕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몇 현행 법령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에 의해서 JISAM | 5월 31, 2022 | 녹색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3.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은 보호되고, 해양생물다양성은 보전되도록 할 것 4.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에 의해서 JISAM | 4월 1, 2022 | 녹색법률
과거에는 개척의 대상이었던 습지는 이제, 생물 다양성을 담보하고 수질정화에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평가되며, 그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습지보전법』이라는 단독의 법률을 제정하여 습지 보전의 의무와 목표를 법령으로 설정하고, 훼손된 습지를 회복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습지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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