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채식 식단을 요구하고 싶어요

나날이 채식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이나 종교의 이유로 채식하는 것을 넘어,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나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 육식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채식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더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급식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학교와 같이 한 공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식단에 따라 음식을 제공 받게 되는 공간에서 채식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건을...

마음 편한 복날은 언제 올까요?

영양 섭취에 대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어진 요즈음에도 ‘복날’은 많은 관심을 받는 날입니다. 복날이면 여전히 ‘개고기’가 들어간 ‘보신탕’, ‘영양탕’을 내세워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명 배달 앱에서도 보신탕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점차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신탕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몇 현행 법령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바다 속 생명들,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나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3.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은 보호되고, 해양생물다양성은 보전되도록 할 것      4.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신공항과 습지보전법

과거에는 개척의 대상이었던 습지는 이제, 생물 다양성을 담보하고 수질정화에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평가되며, 그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습지보전법』이라는 단독의 법률을 제정하여 습지 보전의 의무와 목표를 법령으로 설정하고, 훼손된 습지를 회복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습지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자연의 권리’라는 표현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송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을 법합니다.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나 2018년 설악산 산양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도룡뇽은 터널 공사와 관련한 피해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산양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생존의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강과...

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