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이끼 | 11월 26, 2024 | 녹색법률
질문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 명백한 사실이 왜 법에 명시될 수 없는 걸까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하면서 동물도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그 개념이 변화하고, 동물의 권리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민법은 물건의 정의를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라고 하여 동물 또한 물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회적...
에 의해서 이끼 | 11월 26, 2024 | 녹색법률
질문 : 🐦⬛ 야생 조류와 가까워지는 버드피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비둘기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걸까요? 법이나 시행규칙은 어떤가요? 지난 275호 녹색 희망한 편에서도 소개했듯이, 도심에서 쉽게 만나는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에 의해서 이끼 | 8월 26, 2024 | 녹색법률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핵연료주기 사업자는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려 할 때만이 아니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시설을 계속해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정성분석보고서, 방사선영향평가보고서 등의 제출에 따른 심사를 마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이른바 ‘수명연장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전은 국내 에너지 정책과 큰 관련이 있을 뿐만...
에 의해서 이끼 | 5월 10, 2024 | 녹색법률
우리가 다니는 잘닦인 도로, 언젠가는 다 야생동물들의 길이었겠죠. 차타고 가다보면 로드킬 현장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럼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생태통로 등 도로건설에 있어서 동물의 편을 들어주는 법이 있는 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은 국가, 지자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의 인허가를 할 때 생태통로 설치 등을 통해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제45조 제1항), 단절된 지역이 있다면 생태통로 설치를 하도록...
에 의해서 이끼 | 3월 28, 2024 | 녹색법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제도인 선거의 공정함을 담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직선거법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정치의 민주성을 보장해주고 있을까요? 현재 선거제도, 1분 만에 설명해드려요! ...
에 의해서 이끼 | 1월 30, 2024 | 녹색법률
얼음이 어는 계절, 산천어 축제에 대하여 계절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축제들이 열립니다. 특히 지역적 특색을 잘 아우르는 지역축제들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가하는 많은 시민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기도 하고, 교육적 효과에도 기여합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축제 현장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에 개최되는 화천 산천어축제에서는 축제를 이유로 공수되는 산천어가 1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산천어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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