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JISAM | 8월 3, 2021 | 녹색법률
*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큰 규모의 피해가 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의 곡성, 구례, 담양 등의 광범위한 침수는 다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큰 홍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해를 조사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에 의해서 JISAM | 6월 30, 2021 | 녹색법률
* 맹꽁이가 주택 사업을 저지하게 된 사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조 2항) <생명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3조 3항) 우리나라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을 통해...
에 의해서 JISAM | 6월 1, 2021 | 녹색법률
* 비둘기와 도시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
에 의해서 JISAM | 5월 3, 2021 | 녹색법률
*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가 행복추구권 침해일까? 비어업인이었던 B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헌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잠수 가능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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