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 보전 및 생명권 보장]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앞두고 화이팅!
2024년 녹색법률센터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소송에서는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 가덕도특별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소송은 2025년 2월 현재, 1심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소송은 1심에서 아쉽게도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 더욱 탄탄한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바다에서 심해 가스전을 개발하고자 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대리하였습니다. 대왕고래라는 이름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바다의 생명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소송 외에도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무분별한 하천 준설, 지하수 취수, 토양 오염, 대기 오염 등에 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자문했습니다. 하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학생들과 인턴 자원활동가와 함께 운영위원 변호사님들의 환경 법률강의를 듣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과는 수라갯벌과 설악산을 직접 방문해, 지역과 연관된 환경법률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는 환경법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함께 백두대간에 깃들어 살고 있는 모든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플라스틱으로 가득찬 이 세상에 대한 법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 법이 강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이들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
◊ 활동가 한마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법원으로 갑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