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환경부를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제도인 선거의 공정함을 담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직선거법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정치의 민주성을 보장해주고 있을까요? 현재 선거제도, 1분 만에 설명해드려요! ...

화천 산천어축제와 동물보호법

얼음이 어는 계절, 산천어 축제에 대하여 계절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축제들이 열립니다. 특히 지역적 특색을 잘 아우르는 지역축제들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가하는 많은 시민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기도 하고, 교육적 효과에도 기여합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축제 현장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에 개최되는 화천 산천어축제에서는 축제를 이유로 공수되는 산천어가 1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산천어축제는...

길에서 산양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시에서 만나는 야생생물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보호종이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마주치는 일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속적으로 수달이나 산양의 출현이 확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맹꽁이나 도롱뇽과 같은 동물들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마주치는 야생동물이 늘어난다는 건 도시 공간의 생물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개발사업의 연관관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개발사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게 되는 걸까?   ‘일반법’에 대해 특정의 경우나 사람, 지역 등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을 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강원자치도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나부터 시작하는 에너지독립!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정용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배치되는 등,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10만원 내외의 자기부담으로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보급률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자가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사업예산도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DMZ에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이 발길이 상대적으로 적게 닿아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 우리나라는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비무장지대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제22조에서 자연유보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생태의 훼손행위와 유해물질 폐기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등의 기본적인 방침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유보지역”의 정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