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이끼 | 11월 26, 2024 | 환경운동사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기후총회) 마지막 날. 세계 195개국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합니다. 파리협정은 1.5도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모든 나라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초의 합의였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무려...
에 의해서 이끼 | 11월 26, 2024 | 최신뉴스
1.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의 폭력연행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지난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핵발전소 확대,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공청회장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18명을 체포하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의 폭력...
에 의해서 이끼 | 11월 26, 2024 | 최신뉴스
1. [행사] 바다로 간 백패커스, 녹색연합 ‘블루백패커스’ 첫 진행 서해 끝자락, 경계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22명의 블루백패커는 소청도와 대청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해양쓰레기를 줍고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계속 밀려오는 쓰레기를 보면 한숨 쉬는 섬 주민, 남과 북의 땅 사이에서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기는 점박이물범, 기후변화와 간척사업으로 보금자리와 먹거리를 잃어버린 새들까지.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한 작은 실천들 한가지씩...
에 의해서 이끼 | 11월 26, 2024 | 환경Quiz
환경OX : 자연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 Q1. 2008년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볼리비아다. O X 정답 : X 2008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한 나라는 에콰도르다. 이런 변화는 진보적인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단과 자연을 어머니로 여기는 원주민 문화의 오랜 전통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들어간 이후, 이를 근거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소송이 에콰도르에서 진행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에 의해서 이끼 | 11월 26, 2024 | 녹색법률
질문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 명백한 사실이 왜 법에 명시될 수 없는 걸까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하면서 동물도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그 개념이 변화하고, 동물의 권리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민법은 물건의 정의를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라고 하여 동물 또한 물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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