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의 폭력연행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지난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핵발전소 확대,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공청회장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18명을 체포하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의 폭력 연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본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2. 핵산업만 배불리는 원자력 예산 전액 삭감 촉구하다!
11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139억 원 규모의 원전 개발 및 지원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오히려 1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한, 원전 안전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연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 수출은 위험 그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고, 핵발전은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흐름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핑계로 핵산업만 배불리는 지금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예산 설정을 당장 중단하고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합니다.
3. 전 세계 시민 1,000여명, 부산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촉구 대규모 행진 진행
UN 회원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의 협상회의를 진행했지만 주장이 대립하며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23일, 1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가 열리는 벡스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 시민 1,000여명과 함께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1123 시민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이제 그만!!!
4.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국회토론회 열려
개발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고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법률로 제정된 지 31년,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기관을 두어야 합니다. 녹색연합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9%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별도의 독립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갈등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5. 산사태 위험 임도 725개소, 민가 1,925가구 위험 노출
임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023년 7월 경북 예천과 6월의 논산 등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임도는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지만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사태 원인을 임도로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가 1,162건에 달합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민가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은 대책 없이 매년 임도 신설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당장 중지하고 전국의 임도 725개소의 1,925가구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