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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
환경Quiz
환경OX : 자연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
Q1. 2008년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볼리비아다.
O
X
정답 : X
2008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한 나라는 에콰도르다.
이런 변화는 진보적인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단과 자연을 어머니로 여기는 원주민 문화의 오랜 전통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들어간 이후, 이를 근거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소송이 에콰도르에서 진행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2010년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어머니 대지법'을 제정했다.
Q2. 한국에서도 도롱뇽, 산양과 같은 생물종을 원고적격으로 한 정식 재판이 진행된 적이 있다.
O
X
정답 : X
2003년 천성산 터널 공사 중지를 위한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에 도롱뇽을 원고로 세웠고, 2008년에는 검은머리물떼새들을 원고로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공사 허가 취소 소송, 그리고 2018년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케이블카 설치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적 있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이 원고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했다. 야생동물 등 자연물의 권리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때문에 서식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산양을 위해서 시민단체, 법조인, 연극인,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산양을 원고로 한 모의법정을 진행한 적 있다.
Q3. 세계에서 최초로 법인격을 부여 받은 강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와이카토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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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정답 : X
세계 최초로 법인격을 부여 받은 강은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긴 왕가누이강이다.
왕가누이는 오랜 시간 마오리족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마오리족은 왕가누이를 가리켜 '나는 강, 강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다.
왕가누이 강의 법인격 확보는 마오리족이 대를 이어, 160년 넘게 투쟁한 끝에 2017년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