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세 가지 결정

환경OX : 21대 국회의 세 가지 결정 Q1. 국회는 탈석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탈석탄법'을 통과시켰다. O X 정답 : X 5만 명의 국회 청원으로 시작되어 지난 8월 발의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본 법안은 2022년 9월 30일, 시민 5만 명이 동의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반영하여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작한 시민사회 자체 법안을 담아 8.17...

산에 들기 전, 이런 고민 어때?

환경OX : 산에 들기 전, 이런 고민 어때? Q1. 지리산 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집을 오래 비우면 함께 사는 반려견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산행은 반려견과 함께 하려고 해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지리산 종주, 혹시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O X 답 : x 반려견, 반려동물과 함께 산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에 오르는 것은 특별한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립공원 내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서 반려동물...

쌓여만 가는 일회용컵, 막을 수 있다?!

환경OX : 쌓여만가는 일회용컵, 막을 수 있다? Q1. 일회용컵, 분리배출 잘만 하면 재활용된다. O X 답 : x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294억 개,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회수율은 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일회용컵들이 길바닥에 그냥 버려지거나 일반쓰레기로 잘못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을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다해도 브랜드마다 재질(PP, PS, PET 등)이 다르고, 컵 표면에 인쇄된 로고와 부착된 스티커 때문에 재활용이...

오색케이블카 설치하지 말란말이야

환경OX : 오색케이블카 설치하지 말란말이야 Q1.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의 재정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O X 답 : x 해설 :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 중 안정적으로 흑자 경영을 유지하는 곳은 세 손가락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케이블카 사업 붐을 일으켰던 통영케이블카와 여수해상케이블카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케이블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이미 관광 자원으로의 희소성을 잃어버린...

2050년 세계 인구의 10%가 겪게 될 기후재난

환경OX : 기후재난 퀴즈 Q1. 우리나라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가 만들어진 해는 2011년이다 O X 답 : o 2011년 7월 27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산사태 위험지역을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장맛비로 전국에서 325건의 산사태가...

엎질러진 오염수, 돌이켜 담을 수 있다, 없다?

환경OX : 엎질러진 오염수, 돌이켜 담을 수 있다, 없다? Q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정당하다 O X 답 : x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피해보다 이득이 더 클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그 어떤 나라도 핵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기대되는 이득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오염수 투기에 명분을 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러한 정당화 원칙을 고지하면서도 직접 평가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