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세 가지 결정

Q1. 21대 국회는 탈석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탈석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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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X

5만 명의 국회 청원으로 시작되어 지난 8월 발의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본 법안은 2022년 9월 30일, 시민 5만 명이 동의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반영하여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작한 시민사회 자체 법안을 담아 8월 17일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 중단,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입법논의는 전무합니다. 탈석탄법시민연대는 법안 제정에 책임이 있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 30인에게 제정 동의 여부를 물었으나, 27명의 의원들이 무응답했습니다. (11월 1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의 형식적인 안건 상정 뿐이었습니다.)

국회는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신규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의 제정’은 기후위기 대응 의무이나, 국회는 실질적인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5만 시민들의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가 향후 10년 내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현 21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죠. 기후위기 시대 위기의 최일선에 내몰린 시민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Q2. 21대 국회는 사육곰 산업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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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2023년 12월 20일,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법제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끄럽고 잔인한 사육곰 산업을 국가가 장려하고 제도화한 세월이 꼬박 40년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6년부터 누구든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고, 사육곰과 그 부속물(웅담)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말까지는 사육곰의 도살과 웅담 채취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육곰 농가는 더이상 불법적 약물을 사용하여 잔인하게 죽일 수 없고 최소한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국가는 보호시설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계획 중인 시설은 남은 사육곰의 절반도 수용할 수 없고, 그나마 구조될 사육곰의 매입 주체와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과제가 많습니다. 보호시설이 동물원이나 오락 시설이 되지 않고 사육곰을 온전히 돌보는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감시되어야합니다.

이제 행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정책의 좋은 사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래 묵은 사육곰 산업을 아우르는 동시에 잔존하는 야생동물 이용 산업까지 톺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Q3. 21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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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가덕도 특별법’을 3일만에 졸속으로 추진시킨 국회의 오명을 기억하시나요?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당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여야의 압도적 지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은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그 덕에 매우 빠르게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법을 심사한 기간은 단 사흘! 법제정 과정에서 거치는 각종 사전 절차가 모조리 생략되었습니다.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거치게되는 문턱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대표적입니다.

2024년 1월 18일, 수십 조원이 투여되는 사업비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었습니다. 15개의 공항 중 11개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이 좁은 국토에 10개 공항을 더 짓게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곧 있을 선거에서 더 나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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