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설치하지 말란말이야

Q1.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의 재정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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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x

해설 :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 중 안정적으로 흑자 경영을 유지하는 곳은 세 손가락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케이블카 사업 붐을 일으켰던 통영케이블카와 여수해상케이블카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케이블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이미 관광 자원으로의 희소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강릉선 KTX 개통으로 강원도는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케이블카를 타러와서 지역에서 숙박하며 식당을 찾는 관광 패턴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있다고 해서 지역 상권이 특별하게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1천억원 가량입니다. 이 중 양양군이 확보해야 할 예산은 800억 원에 이릅니다. 양양군의 1년 예산이 4300억원 수준에 불과하기에 결국 군민을 위한 행정, 복지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었을 경우 적자 경영의 늪에 빠진다면 양양군의 예산으로 손실 비용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를 좀먹는 밑 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오색케이블카는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장애인의 설악산 탐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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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x

해설: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 이동권 실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저상 버스 도입률은 약 30%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도심을 운행하는 시내 버스의 상황이며 농어촌 버스의 저상 버스 도입률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속 버스는 어떨까요. 4년 전 서울-부산을 비롯한 4개 일부 노선에서 전동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 10대가 시범 운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방은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양양군 오색까지 오기 위해서는 너무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들이 설악산 정상에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개발한다 하는데 그런 거 할 돈 있으면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나 도입해 달라. 우리는 설악산까지 갈 수 있는 자동차도 없고 탈 수도 없다. 그들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장애인들이 설악산을 그 근처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저상 버스부터 도입 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저상 버스를 비롯한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장애인과 이동 약자의 설악산 탐방은 앞으로도 계속 힘겨운 상황일 것입니다.

Q3.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설악에 서식하는 산양은 바로 멸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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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해설: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산양이 바로 멸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양의 안정적인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2월 국립환경과학원을 포함한 국책 ·전문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산양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입되는 인위적 간섭으로 인해 산양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방황해야 하는 상황이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할 것입니다. 많은 포유류, 조류에 속하는 동물들이 서식지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새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번식과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설악산은 산양의 서식이 확인된 비무장지대 인근과 월악산, 울진-삼척의 낙동정맥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산양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환경부와 양양군은 가장 안정적인 산양 서식지를 파괴, 훼손, 단절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양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세에 수 많은 다른 야생동물과 함께 산양의 멸종을 방관한 사람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하지 말란말이야

환경OX : 오색케이블카 설치하지 말란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