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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만 가는 일회용컵, 막을 수 있다?!
환경Quiz
환경OX : 쌓여만가는 일회용컵, 막을 수 있다?
Q1. 일회용컵, 분리배출 잘만 하면 재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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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 x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294억 개,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회수율은 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일회용컵들이 길바닥에 그냥 버려지거나 일반쓰레기로 잘못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을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다해도 브랜드마다 재질(PP, PS, PET 등)이 다르고, 컵 표면에 인쇄된 로고와 부착된 스티커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길에 일회용컵이 투기되는 문제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주요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컵 재질을 통일하고, 회수 체계를 구축해 컵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2.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 뿐이다.
O
X
답 : O
현재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 단 2곳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에 전국에서 시행되었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갑작스레 시행 지역을 전국이 아닌 세종과 제주로만 축소하고 시행일 또한 2022년 12월 2일로 연기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시켰습니다. 일회용컵이 세종과 제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Q3.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주무부처답게 전국 시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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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x
지난 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이 아닌 지자체별 시행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을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지자체별 시행을 검토한다며 17개 시도에 시행 여부를 질의한 결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예 시행하지 않거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제도 시행일을 연기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한 것도 모라자 아예 제도 시행을 지자체로 떠넘겨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까지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