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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맞춰보는 쓰레기 퀴즈
환경Quiz
환경OX : 선거와 쓰레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Q1. 선거현수막의 재활용률은 70% 이상이다
O
X
정답 : X
선거 시 발생한 폐현수막의 70% 이상이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739t이나 되지만 재활용률은 겨우 23.5%에 불과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110t의 현수막이 버려졌지만 24.5%만이 재활용 되었습니다.
Q2. 선거홍보물을 만드는 데에 세금이 쓰인다.
O
X
정답 : O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시행하여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합니다.
때문에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홍보물 제작ㆍ설치 등의 비용도 세금으로 보전됩니다. 2주간 사용되고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는 선거홍보물이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Q3. 21대 국회는 선거 홍보물을 줄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O
X
정답 : X
21대 국회는 선거 홍보물을 줄이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총 9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