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제42조 등에 따라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법제적 대응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감축 정도는 여전히 충분치 않고,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은 갈수록 심해져, 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위의 법령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여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또한 녹색성장법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녹색성장’이라는 명칭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법제에 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에 제기된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정책권고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곧 인권의 문제, 헌법상으로 보장되어야 할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의 생활과 안전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 참조자료: 박시원(2019).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3, 37-69.
글: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