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JISAM | 10월 4, 2023 | 녹색법률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개발사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게 되는 걸까? ‘일반법’에 대해 특정의 경우나 사람, 지역 등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을 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강원자치도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에 의해서 JISAM | 8월 1, 2023 | 현장에서
현장은 녹색연합 활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포착한 내용은 녹색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환경문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매월의 이야기는 ‘🌎지구력레터’로 발행 됩니다. 7월의 지구력을 사알짝 ‘맛보기’ 해보세요. 매 월 최신 현장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시고 싶다면 각 레터의 하단 버튼을 눌러 구독하세요.😁 1. 녹색연합은 올해도 기후위기 재난 현장, 산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에 의해서 JISAM | 8월 1, 2023 | 녹색법률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정용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배치되는 등,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10만원 내외의 자기부담으로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보급률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자가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사업예산도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에 의해서 JISAM | 7월 3, 2022 | 최신뉴스
1. 보도자료 | 고속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으로 서울시 주택용 전력의 최대 45% 생산 가능.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 <도로에서 만나는 재생에너지>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경부/호남선 철도 구간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면 서울시 주택용 전력의 최대 45%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 태양광 설치는 전력생산, 새충돌 방지, 소음 차단, 기존 부지 활용 등...
에 의해서 JISAM | 5월 2, 2022 | 최신뉴스
1. 녹색연합, 시민과 함께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역 산양 긴급 구조 활동 지난 3월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발생한 큰 불은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의 숲을 집어삼켰습니다. 숲의 상실은 곧 숲에 기대어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에게 큰 위협입니다. 특히 이번 피해를 입은 곳은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의 국내 최고 서식지입니다. 한창 먹이활동이 활발할 시기에 산불로 서식지 내 주요 먹이들이 불에 탄 상황입니다. 산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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