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 고속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으로 서울시 주택용 전력의 최대 45% 생산 가능.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
<도로에서 만나는 재생에너지>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경부/호남선 철도 구간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면 서울시 주택용 전력의 최대 45%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 태양광 설치는 전력생산, 새충돌 방지, 소음 차단, 기존 부지 활용 등 4가지 효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가능성과 달리 재생에너지 설비 실태와 계획은 아주 미흡한 수준입니다.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 같은 기존 훼손지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과 실행을 해야합니다.
2. 의견서 |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새 정부는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은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볼 때 탄소감축 효과가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추어볼 때 1/4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상이변과 폭우, 폭염 등 기후재난에 취약하며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은 아주 심각합니다. 탄소중립목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필요합니다. 폐기되어야 할 것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확대 정책입니다.
3. 기자회견문 | 오염 정화 없는 용산 공원 시범 개방, 불법과 불공정 그리고 몰상식의 총화
정부가 시범개방하는 용산 공원은 120년 넘게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우리 주권이 미치지 못한 대표적인 치외법권 지대였습니다. 우리 정부 주관 유해성 조사 보고서는 이곳이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이 들어설 수 없을만큼 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임시’, ‘시범’ 이라는 말장난으로 보여주기식 관람쇼를 위해 국민건강권을 걷어차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의 작은 위험까지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당장 중단하고 오염 정화를 시작해야합니다.
4. 보도자료 | 산불 사각지대 송전선로, 대책 마련 시급하다
올해 강원 경북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송전선로와 발전소 시설이 산불에 아무런 대비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불 취약지에 위치한 에너지 시설은 진화 역량을 분산시키고 대규모 정전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 4일 울진군 두천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한울핵발전소와 삼척 LNG기지 인근으로 번지며 진화인력과 장비의 대부분이 에너지 시설 방어에 투입됐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기능이 정지되고 송전선로로 인해 소방헬기 진입이 어려워 산불 진화를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산불의 일상화와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재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산불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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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도자료 |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증한 폐플라스틱,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플라스틱 사용량은 늘었고 특히 일회용 포장, 배달용기 사용량은 급증했습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세 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재사용 기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