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 비둘기와 도시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

👩‍⚖️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가 행복추구권 침해일까? 비어업인이었던 B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헌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잠수 가능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