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엔 무슨 일이?

1. 의견서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기본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인데, 제10차 전기본은 2036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수급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기본은 원자력발전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축소, 화석연료 비중은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

7월엔 무슨 일이?

1. 성명서 | 폐기되어야 할 것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다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상 핵발전 확대를 위한 억지 근거를 만든 것일 뿐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과는 무관합니다.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라는 시민사회의 의견은 그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핵발전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위험한 시도를...

공항이 더 필요해? OX

환경OX : 공항이 더 필요해? Q1. 현재 전국 공항 대부분이 적자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기에, 코로나만 종식되면 공항운영은 문제 없을 것이다.OX답 : x 현재 전국에 15개 공항이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14곳 중 13곳이 적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무안, 여수, 양양, 울산, 포항, 사천, 광주, 군산, 원주공항 9곳은 2016년부터 5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년간 누적 순손실액은 무안공항 660억, 여수공항 640억,...

알쏭달쏭 핵발전 OX

환경OX : 알쏭달쏭 핵발전 Q1. 핵발전이 EU의 녹색분류체계(EU-taxonomy)에 최종 포함되면서 앞으로 핵발전이 더 확산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OX답 : X 지난 2월 EU의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에 핵발전이 포함됐습니다. 단,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①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 계획 수립 ②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이 조건은 사실상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높은 열과 방사능을 지닌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