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 더 필요해?

Q1. 현재 전국 공항 대부분이 적자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기에, 코로나만 종식되면 공항운영은 문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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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 15개 공항이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14곳 중 13곳이 적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무안, 여수, 양양, 울산, 포항, 사천, 광주, 군산, 원주공항 9곳은 2016년부터 5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년간 누적 순손실액은 무안공항 660억, 여수공항 640억, 양양공항 607억, 울산공항 582억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공항이 실패한 이유로 KTX와 고속도로 등 국내 환경에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있어 공항 수요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전국 공항이 과포화 상태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전국 10개 공항을 추가 개발/검토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공항 당기손익 자료 출처: 한국공항공사)

Q2. 항공기는 단위 거리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신규 공항 및 활주로 확대 계획 취소, 단거리 노선 중단 등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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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교통 수단별로 승객1인당 1km를 이동할 때 내뿜는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면 비행기가 가장 많습니다. 유럽환경청(EEA) 자료에 따르면 1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비행기 285g, 버스 68g, 승용차 55g, 기차 14g입니다.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비행기를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 운동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항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 공항 계획을 철회하는 등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허브 공항인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했고, 영국 히드로 공항의 활주로 추가건설 계획도 파리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으로 열차로 2시간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19가 멈춘 뒤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여행을 계획해야 할까요?

Q3. 환경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신규 공항이 건설되면 지역 경제와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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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부분의 지방 공항이 적자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항 건설 자체가 곧 수요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하나로 국제공항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에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 소멸을 막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지역 국제공항이 입지한 4개 지자체(충북, 대구, 전남, 강원)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국제공항 개항 이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충청북도 밖에 없으며 대구, 전남, 강원은 모두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역시 공항이라는 기반 시설만으로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규모, 노동력, 환율, 금융 시장 여건, 국가위험도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공항 건설만으로 지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야말로 근거가 없습니다. 신규 공항 건설은 환경 논리와 경제 논리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탄소흡수원이자 회복력있는 자연인 갯벌과 연안에 지어지는 신공항은 환경과 경제 측면 모두에서 위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