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서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기본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인데, 제10차 전기본은 2036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수급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기본은 원자력발전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축소, 화석연료 비중은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와 위험한 핵발전을 빠르게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으로 전면 재수정되어야 합니다.
2. 보도자료 | 점을 이어 새를 살리는 녹색연합 새친구, 태안으로 가다
10월 15일 충남 태안의 한 도로변 방음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녹색연합 시민모임 ‘새친구’ 7기의 모습입니다. 녹색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새충돌 문제를 알리고, 교육하고, 실제 스티커 부착을 통해 새충돌 저감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새친구의 활동들은 충남종합건설사업소의 충돌 저감 사업 시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등 의미있는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새들이 죽음의 충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3. 보도자료 | “탈석탄법 제정 요구 5만명,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회까지 닿았습니다. 시민사회연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고 924 기후정의행진 기운에 힘입어 9월 29일 정족수 5만 명의 동의를 이뤄냈습니다. 2019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회부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합니다.
4. 보도자료 | 초고압송전선로 산불 대비책 마련 시급
근 5년간 초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한 501건의 고장 중 46.7%인 234건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30개 송전선로에서 59건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 위험에 노출된 송전선로는 대규모 정전과 발전소 고장 등 전력망 안전에 큰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입지 선정 기준에 산불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2025년까지 강원/경북 지역 226km 구간에 송전탑 440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산불 및 자연재해 위험성 의무 검토, 송전선로 인근 산불 위험성 예측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보도자료 | 녹색연합_그린백패커_국립공원공단, 황금 연휴에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쳐
녹색연합과 그린백패커, 국립공원공단은 황금연휴 2박 3일간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림도와 오곡도에서 해안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1일차 약 3시간동안 학림도에서 정화활동한 결과 냉장고 2대, 대형마대자루 32개를 포함한 일반 마대자루 113개, 스티로폼만 모은 그물망 총 4개 분량이나 되었습니다. 해안가 정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림도와 오곡도와 같은 접근이 어려운 많은 섬들은 해양쓰레기가 밀려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쌓이고 관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2021년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관련 법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지를 갖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