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명서 | 폐기되어야 할 것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다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상 핵발전 확대를 위한 억지 근거를 만든 것일 뿐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과는 무관합니다.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라는 시민사회의 의견은 그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핵발전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려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핵발전으로 에너지 안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입니다.
2. 반박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해명자료(“관광잠수함에 의한 문섬 훼손 확인된 바 없어” 2022. 7.14)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관광잠수함에 의한 문섬 훼손이 확인된 바 없다고요??? 서귀포 잠수함 운항 업체인 대국해저 관광(주)도 인정한 훼손 사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훼손 사실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이며 세계자연유산인 문섭의 관리를 잠수함 운항 업체의 자체 규정에 맡기고 지금까지 방치해왔습니다. 지금 당장 민관 합동 정밀조사를 통해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카드뉴스 |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1회용컵 재활용률 5%!!!!!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1회용컵 보증금제가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컵 한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수거,회수 체계를 만들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불과 시행일 3주 전에 제도를 유예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제도 시행 유예 이후 검토되는 내용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환경을 위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4. 보도자료 | 국민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7월 19일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임시개방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산 반환 미군기지는 제1구역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만큼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무리한 용산공원 추진은 미국과의 협상력 상실로 인해 수천 억 원의 정화비용까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시개방 등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라 ‘전체부지 반환 후, 선 오염정화’ 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5. 보도자료 | 갈 곳 잃은 울진 산양, 보호 대책 시급
녹색연합이 경북 울진 소광리 일대 기존 서식지에 산양 먹이와 함께 설치한 무인카메라에서 3월부터 5월까지 단 한 마리의 산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대규모 산불이 나면서 서식 환경이 훼손되면서 산양의 발길이 끊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산양들이 신규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로드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6번 국도 직선화 공사를 하면서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등을 설치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로드킬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과 그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6. 성명서 | 원전이 안전하니 오염수도 안전하단 말인가!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공식 인가했습니다. 오염수 방출을 위해 일본 내에서 거쳐야 할 필수 절차가 끝난 셈입니다. 앞으로 도쿄전력은 관련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내년 4월까지 오염수 방출을 위한 관련 설비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9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가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는 대안이 있음에도 가장 값싼 해양 방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분명한 오염수 해양 방출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계획 철회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