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JISAM | 10월 4, 2023 | 녹색법률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개발사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게 되는 걸까? ‘일반법’에 대해 특정의 경우나 사람, 지역 등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을 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강원자치도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에 의해서 JISAM | 8월 1, 2023 | 현장에서
현장은 녹색연합 활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포착한 내용은 녹색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환경문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매월의 이야기는 ‘🌎지구력레터’로 발행 됩니다. 7월의 지구력을 사알짝 ‘맛보기’ 해보세요. 매 월 최신 현장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시고 싶다면 각 레터의 하단 버튼을 눌러 구독하세요.😁 1. 녹색연합은 올해도 기후위기 재난 현장, 산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에 의해서 JISAM | 8월 1, 2023 | 녹색법률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정용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배치되는 등,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10만원 내외의 자기부담으로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보급률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자가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사업예산도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