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JISAM | 7월 1, 2023 | 시민활동가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은 우리나라 최대 연산호 군락이자 한반도에서 기후위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는 곳이다. 이 곳에서 한 달에 한 번 다이버가 모여 제주바다와 산호를 기록하는 ‘산호탐사대’가 2023년 3월 출발했다. 봄을 지나 여름, 벌써 두 번째 계절을 맞는 산호탐사대에 매달 출석하고 있는 세 분의 탐사대원이 있다. 이들에게 지난 4개월은 어떤 날들이었을까. 감사하고도 궁금한 마음을 담아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벌써 산호탐사대를 4번이나...
에 의해서 JISAM | 5월 3, 2021 | 녹색법률
*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가 행복추구권 침해일까? 비어업인이었던 B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헌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잠수 가능시간이...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