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자연의 권리’라는 표현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송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을 법합니다.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나 2018년 설악산 산양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도룡뇽은 터널 공사와 관련한 피해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산양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생존의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강과...

지구본능 생키호테 #1

  지구본능 – 생키호테 #1 산양과 케이블카 상상 속에서 살아가며 1차원적인 생각을 자랑하는 순수한 실험용 쥐 “생키호테” 치킨집에서 탈출하여 이 시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암탉 “계르반테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처절한 둘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녹색툰 : 지구본능]은 스틸얼라이브 사포(sapo)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의 시선을 통해 재해석되는 녹색연합의 활동을...

3월엔 무슨 일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기억하시죠? 간혹 어떤 분들은 “그거 이미 끝난 사업 아니야?”라고 묻기도 합니다. 네. 사업이 거의 취소가 되었었죠. 2016년 문화재위원회가 케이블카를 허가하지 않았고,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실상 취소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의 결정이 모두 행정심판에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오랜시간에 걸쳐 설악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