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기억하시죠? 간혹 어떤 분들은 “그거 이미 끝난 사업 아니야?”라고 묻기도 합니다. 네. 사업이 거의 취소가 되었었죠. 2016년 문화재위원회가 케이블카를 허가하지 않았고,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실상 취소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의 결정이 모두 행정심판에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오랜시간에 걸쳐 설악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정을, 행정심판이 무력화한 결과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환경부의 존재이유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설악산이 곧 환경부입니다. 녹색연합의 박그림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지난 2월3일부터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노숙농성과 1인시위, 문화제, 종교행사 등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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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어떡하면 좋죠?
포스코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철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무역, 화학 등 여러분야의 사업을 합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한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 포스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결탁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포스코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의 자리를 유지한채, 삼척에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10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포스코 규탄대회>를 개최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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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주답게 지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사랑하는 제주도. 이 아름다운 섬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환경오염과 자연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많은 관광객을 실어나르기 위해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공항이 아니라 제주도가 포화인데 말입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정부의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위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반대의견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였고,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을 원한다는 개인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지사가 모두 합의결과를 짓밟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의 공항은 불필요합니다. 이에 3월24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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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로부터 10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탈핵을 위한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사고가 있었던 3월11일에는, 311개의 의자에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은 “방사능 NO,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던 장면을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방사성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오염을 제거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합니다.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기억한다면 핵없는 세상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즉시 폐쇄, 위험한 핵발전소 조기 폐쇄가 바로 지금해야 할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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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든 변화,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표시 적용!
겉만 화려한 예쁜 쓰레기. 바로 화장품 용기의 실체입니다. 화장품 용기의 90%가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화장품 용기에 면제해서 특혜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다는 서명에 7500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88곳의 상점에 8천개의 화장품 용기를 수거해서 화장품 용기의 재질구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3월25일 화장품용기에도 재활용 등급 표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룬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통조림 뚜껑을 만들지 않게 한것도, 음료 빨대를 없앤 것도 시민들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은 더 이상 개인의 실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업도 생산단계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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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황인철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