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국회, 제도가 바뀌면 가능해질까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제도인 선거의 공정함을 담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직선거법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정치의 민주성을 보장해주고 있을까요? 현재 선거제도, 1분 만에 설명해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