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이끼 | 8월 26, 2024 | 녹색법률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핵연료주기 사업자는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려 할 때만이 아니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시설을 계속해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정성분석보고서, 방사선영향평가보고서 등의 제출에 따른 심사를 마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이른바 ‘수명연장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전은 국내 에너지 정책과 큰 관련이 있을 뿐만...
에 의해서 이끼 | 3월 28, 2024 | 녹색법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제도인 선거의 공정함을 담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직선거법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정치의 민주성을 보장해주고 있을까요? 현재 선거제도, 1분 만에 설명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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