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엔 무슨 일이?

1. 논평 | 시민들의 비판이 두려워 스스로 괴담정치꾼이 된 하태경이 가소로울 뿐이다 녹색연합이 괴담단체라고요?! 녹색연합은 30년 이상 시민들과 함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의 생명도 돌보고자 활동해온 시민단체입니다.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기본이란 것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맹꽁이가 주택 사업을 막았다고?

* 맹꽁이가 주택 사업을 저지하게 된 사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조 2항) <생명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3조 3항) 우리나라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을 통해...

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 비둘기와 도시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