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JISAM | 6월 1, 2023 | 녹색법률
사람이 발길이 상대적으로 적게 닿아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 우리나라는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비무장지대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제22조에서 자연유보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생태의 훼손행위와 유해물질 폐기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등의 기본적인 방침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유보지역”의 정의에...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