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11차전기본백지화네트워크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색연합은 확정을 앞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하 전기본)’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임을 알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백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는 정책
세계는 2030년까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원전 최강국’을 목표로 핵발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축소하며, 에너지 소비까지 증가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핵발전 진흥에만 쏟아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녹색연합은 이에 맞서 ‘핵발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고, 에너지 소비 줄이는’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인터뷰 콘텐츠와 캠페인 페이지, 정기 뉴스레터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의 문제점과 대안을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 영향을 이례적으로 문제 삼았음에도 산업부가 이를 무시한 정황을 밝혀내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은 핵발전의 위험과 피해를 다시금 환기하는 한 해였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
- 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 투쟁이 강제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진 지 10년
-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한 지 10년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3년
그 사이 월성 핵오염수 누설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되었습니다.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는 핵발전 중심의 계획이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생태·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연행까지 강행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회와 함께 11차 전기본 재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백지화되어야 할 11차 전기본은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향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본부 기후에너지팀 변인희 활동가
◊ 활동가 한마디
연결의 힘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