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산업단지(김해골든루트)의 태양광 설치 전경
2024년 녹색연합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입법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산업단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5.1%를 차지하며,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이상(53.5%)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2024년 8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였고, 그 결과 박지혜 의원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산단태양광의무화법’은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여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총 4개의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법안 중, 2025년 1월 21일에는 1개 법안(*제33조제7항제6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법안 통과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박지혜 의원 및 기후시민프로젝트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녹색연합은 2025년에도 남은 3개의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입니다.
본부 기후에너지팀 오송이 활동가
◊ 활동가 한마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역시 그 방법의 일환임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