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 삼척 블루파워
지구의 날을 앞둔 2024년 4월 20일,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가동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이 삼척에 모였습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여러 기후•환경 단체가 힘을 모아 집회를 열었고, 시민들은 “함께 끄자, 삼척 석탄”을 외치며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라 하지만, 여전히 삼척블루파워 같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용인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윤을 좇는 대기업과 석탄발전소를 멈추겠다고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시민들의 외침과 행동이 더욱 절실합니다. 4월 20일, 삼척을 행진한 시민들의 발걸음과 “삼척블루파워 당장 멈춰라”는 구호가 값진 이유입니다.
녹색연합은 2024년에도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힘썼습니다. 2022년, 시민 5만 명이 동의한 ‘탈석탄법 제정’ 국회 입법 청원의 결과로 2023년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의 외면 속에 자동 폐기되었고, 그 사이 삼척블루파워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기회를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었지만, 21대 국회는 이를 방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기후•환경 단체들은 더욱 강화된 탈석탄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나섰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넘어, 국내 석탄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약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기준에 부합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론 절차도 이어왔습니다.
2025년, 녹색연합은 22대 국회가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본부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
◊ 활동가 한마디
탈석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연대활동에 합류한지 3년째에 접어듭니다.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연대의 힘은 그 어느때 보다 단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올해는 더 굳세게 더 많이 내디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래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