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핵발전소 문 닫는 대만, 핵발전소 더 늘리려는 한국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2025년 5월,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대만에서 열린 2025 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 NNAF)에 참가하며, 대만의 마지막 핵발전소인 마안산 2호기가 공식적으로 폐쇄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탈핵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한 사회 안에서 실제 정책결정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의 모든 핵발전소 폐쇄 결정은 단순한 발전 설비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민주화 운동의...

기후위기 앞 모두의 권리를 위한 법,법,법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이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입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까지 국회는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31~49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보다 앞서 정부가 2025년 말,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허울뿐인...

생물다양성과 함께하는 해상풍력이 되려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2019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유엔에서 세계사적 위기를 쓰나미로 비유했습니다. 가장 큰 파도는 생물다양성 위기, 다음은 기후 위기, 경제(불평등) 위기, 코로나 위기 순입니다. 파도의 크기는 위험의 강도를 표현할 뿐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비인간, 현세대와 미래세대, 세대 내의 불평등과 보건 문제는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악당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환경피해, 사전예방이 답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국토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갈등이 여전합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정부부처나 민간개발사업자가 세운 개발 계획이 적정한지, 사업 입지가 타당한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은 어떠한지, 멸종위기종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미리 조사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탈플라스틱법 A to Z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탈플라스틱 사회’ 가능할까? 녹색연합은 국내 최초로 국가 총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위한 법(탈 플라스틱법)을 제안하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그 자체로 기후위기의 큰 위협 요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가 필요하며, 1차...

용산으로 떠나는 다크투어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다크투어는 전쟁, 집단학살, 재난 같은 참혹한 역사 현장에서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뜻합니다. 많은 분에게 곧바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그리고 제주 4.3 같은 사건과 장소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저 역시 그랬지만,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용산’이라는 지명도 그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 용산 한복판에 놓인 여의도 면적만 한 미군기지에서 심각한 오염문제들이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