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odee0105 | 3월 4, 2026 | 활동보고서_2025
[해양⋅육상 생태계 보전] 새만금국제공항 취소소송 1심 재판에서 갯벌과 생태계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을 대리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과 두 번의 증인신문 결과, 2025년 9월 11일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직후 개발사업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고적격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확장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케이블카 취소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며 사업자가...
에 의해서 odee0105 | 3월 4, 2026 | 활동보고서_2025
[해양⋅육상 생태계 보전] 2022년 9월 28일, 국민소송인 1308인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해 6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수많은 문제와 우려를 무시한 채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위기로 인류와 지구 생물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종을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를 계획하다니요. 국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 날 이들은 “오늘...
에 의해서 odee0105 | 3월 4, 2026 | 활동보고서_2025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2025년 5월,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대만에서 열린 2025 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 NNAF)에 참가하며, 대만의 마지막 핵발전소인 마안산 2호기가 공식적으로 폐쇄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탈핵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한 사회 안에서 실제 정책결정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의 모든 핵발전소 폐쇄 결정은 단순한 발전 설비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민주화 운동의...
에 의해서 odee0105 | 3월 4, 2026 | 활동보고서_2025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이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입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까지 국회는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31~49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보다 앞서 정부가 2025년 말,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허울뿐인...
에 의해서 odee0105 | 3월 4, 2026 | 활동보고서_2025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2019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유엔에서 세계사적 위기를 쓰나미로 비유했습니다. 가장 큰 파도는 생물다양성 위기, 다음은 기후 위기, 경제(불평등) 위기, 코로나 위기 순입니다. 파도의 크기는 위험의 강도를 표현할 뿐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비인간, 현세대와 미래세대, 세대 내의 불평등과 보건 문제는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악당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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