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올림픽 잔치는 끝났다, 가리왕산 복원하라!
8월 11일 파리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전 국민이 올림픽에 열광하는 지금, 아직도 풀지 못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뼈아픈 숙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단 3일의 경기, 사실상 일회용 경기장을 위해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500년 숲을 파괴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 논란에도 가리왕산을 파괴하고 경기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원형 복원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원칙대로 가리왕산 곤돌라를 철거하고, 더 늦기 전에 가리왕산을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2. [보도자료]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국회 발의 “법 제정시 신규 산업단지 개발할 경우 태양광 설치 의무화된다.”
심각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태양광 보급 현황은 2.1GW에 불과합니다. 산단 내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을 8월 20일(화)에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신규 산단 개발과 산단 내 제조시설 설치 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45.1%임을 고려했을 때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 [성명] 오염수 해양 투기 1년, 무책임과 안일함으로 일관하는 한-일 정부
2024년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현재 진행 중인 8차 투기를 완료하고 총 62,600톤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립니다. 이후에도 오염수 투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까지 수십년 간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염수 처리 방안은 해양 투기 대신 육상 저장 및 고체화라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전 세계에 사과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또한 더 이상 문제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염수 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4. [성명] 기후헌법소원판결, 우리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정책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기후소송의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입법부와 행정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