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환경부를 환경산업부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개각을 규탄한다!
정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했습니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 앞에 환경부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산업부처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규제부처로서의 환경부 본래의 존재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를 없앤 것과 다름없습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인사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합니다.
2. [보도자료] 경주 대형 산사태 땅밀림 3개소 진행 중, 945번 지방도로 및 문무대왕면 마을 영향권
경주 토함산 정상을 중심으로 경주 황용동 2개소, 문무대왕면 범곡리 1개소, 총 3개소의 대형 산사태 현장에서 땅밀림이 확인됐습니다. 땅밀림은 일반 산사태보다 수십 배 위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한 번 발생하면 일반 산사태보다 훨씬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 토함산, 함월산, 무장봉 일대에서 산사태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산사태 재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폭우에 땅밀림은 언제든지 대형 산사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산지 전체를 산사태 취약 지구로 지정하고, 특히 땅밀림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3. [보도자료] 7/17 제헌절 맞아, 기후재난 당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160여 개 노동, 환경, 여성, 종교 등의 기후운동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제헌절을 맞아 기후재난을 겪는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빈번해지는 기후재난 속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이며,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5도 온도 제한 목표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이자 위헌이라는 요지로 기후헌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사법부는 현재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4. [성명] 환경부의 무능함을 자임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를 규탄한다.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기후대응댐으로 명명하면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그 평가 기준과 준거들이 없고 유의미한 과학적 논거들을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댐 건설로 일게 될 생태 파괴와 환경파괴 그리고 지역 공동체 훼손의 정도도 가늠하고 있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 시기로 회귀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우려하며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전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5. [보도자료] 시민사회, 환경부에 11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촉구
환경부는 지난 5월 산업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7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실무안은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부재합니다. 또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 연대체가 모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7월 30일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반려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 [기자회견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부지조성공사 3차 입찰 발표 당장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관한 일방적이고 무법적인 절차를 또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연속으로 유찰되며 막대한 위험과 불합리가 내재된 사업이 밝혀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입찰 조건을 완화하며 입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조차 2021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불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