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 진행
5월 31일,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무안은 핵발전 폭주라고 불릴만한 내용을 담고, 전력수요는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있어 분명한 후퇴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4천억원을 들일 동해바다의 심해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도 상승까지 5년여를 남겨둔 지금 언제보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화석연료 퇴출 계획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와 재수립을 촉구합니다.
2. 밀양 송전탑 6.11 행정 대집행 10년 맞아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을 앞둔 6월 8일,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가 밀양에서 열렸습니다. 청도·밀양 5개 마을에 각각 나뉘어 사전행사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가 먼저 열렸고, 밀양 둔치공원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223개가 공동주최하였고, 전국 15개 지역에서 20개의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가 출발하여 1,500 여명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본 대회에서 참석하여 “밀양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단호히 말하며, 에너지 생산, 수송, 소비의 전 과정에서 누구의 희생도 없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3. 서울 자치구 새 충돌 저감 관심 밖…응답률도 32% 그쳐
녹색연합은 야생생물법 개정 1년을 맞아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유리창 새 충돌 저감 조치 시행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첫 설문조사가 이뤄진 지난해에는 10곳이 참여했으나 올해에는 8곳으로 줄면서 32%의 저조한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유리창 새 충돌 저감 조치를 시행한 지자체 수가 2배 늘었지만 저조한 응답률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 플랫폼 내 <서울시 자치구에 요구합니다. 유리창 새 충돌 문제 해결!> 페이지를 통해 각 구청 담당자에게 새 충돌 저감 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4. SMR 국가산단 조성, 원전 산업 성장 펀드, 민생이 아닌 핵산업계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대통령을 규탄한다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3,000억 규모의 경주 SMR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800억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에너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발전 비중은 지난 23년간 절반 가까이 떨어져 9.1%로 낮아지는 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은 평균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SMR과 핵발전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5. 재정파탄! 민심파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하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6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제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거짓부실 작성 제출행위 등의 주민감사청구 내용 공표와 열람 조치를 요구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의 수리 여부 및 감사실시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양양군이 주민들에게 일삼은 거짓말은 반드시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양양군은 당장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멈춰야 합니다.
6.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4대강 16개 보 철거 촉구 1차 결의대회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마련한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취소ㆍ변경하고,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물정책 핵심 기조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물정책을 수십년 전으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재가동 추진 중인 세종보 마저 수문이 닫히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 당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다시 죽은 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유역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강 활동가들은 자연성 회복 추세의 물정책을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1차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