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효과적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위해선 생산 감축 목표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지난 4월 30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4차 회의가 구체적인 진전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는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구 온도가 올라가 태풍이나 홍수 등의 극한기상이 잦아지면 바닷속 플라스틱이 더 잘게 부서지고 멀리 퍼지며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둘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5차 협상 개최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회기 간 작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녹색연합은 국제 사회가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길 촉구하며,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와 개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 [보도자료] 경주 국립공원 산사태 24개소 발생, 석굴암 및 주변 마을 산사태 위험 노출
세계유산인 석굴암이 위험하다?! 석굴암 위쪽으로 산사태가 2개소 발생하였으며 지금도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에 흙과 암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산사태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 토함산 산사태 발생지점은 24개소 가량입니다. 토함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쪽인 경주 진현동·마동 등과 동쪽인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산사태는 기후위기 재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2020년 여름부터 발생건수도 많아졌고 수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을 기후위기 적응의 핵심 대책으로 설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 [성명]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십수 년 동안 이어온 시민사회의 질긴 싸움으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권리와 융통성으로 여기는 위정자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급기야 5월 말,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를 다시 닫는다는 게 환경부 방침입니다. 금강에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이 그득했던 건 보로 물길이 막혔었기 때문입니다. 금강에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온 건 그나마 보 수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세종보와 공주보 담수 계획을 철회학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이행해야 합니다. 물길이 막힌 강은 더는 강이 아닙니다.
4. [보도자료] 21대 국회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진행
5월 16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원하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상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위해, 고준위특별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핵 전기를 쓴 책임은 대도시나 산업계가 더 큰데,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고 지역에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해야합니다.
5. [성명]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5월 21일,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구인 3인의 최종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무시하고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은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대응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6. [보도자료] 폐광 방치 백두대간보호지역, 신규 광산 개발 논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후 보호지역 내에 가행광산은 자병산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의 사업 허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의 가행광산은 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산개발은 심각하게 지형이 바뀌는 대표적인 백두대간 산림 파괴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광산 훼손지는 제대로 된 복구복원이 이뤄지지 않고 백두대간 곳곳이 흉물스러운 절벽 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광산은 직접적인 훼손도 큰 문제지만 폐석, 폐수 방류 및 지하수 오염, 미세 분진, 소음, 진동, 대형 트럭 이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또한 막대합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주년,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생태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펼쳐왔는지 돌아보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 [성명]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 운전 개시를 규탄한다.
5월 17일,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척블루파워는 “온실가스 배출을 본격화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겠다” 라고 공표한 셈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당초 작년 10월에 상업운전 예정이었지만, 수많은 사회적 논란들을 야기하며 반년 이상 개시일이 미뤄져 왔습니다. 기후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투성이며, 아울러 재무적 손실이 예견된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석탄발전을 폐쇄해 나가야 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탈석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탈석탄으로 생긴 빈자리를 국가의 책임 하에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