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반대 명단 46인 발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월 19일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11명을 추가하여 총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2월 27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하였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공천받아서는 안 되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2. 오염수 저지행동, 시민 제보와 투표로 선정된 ‘오염수5적’ 명단 공개
올해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저지행동’)은 20일(화)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 제보와 투표로 선정된 ‘오염수 5적’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수조 물을 퍼먹거나, 3년 전과 달리 ‘뇌피셜’, ‘괴담’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망언과 망동을 행한 정치인 및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저지 행동이 잘못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운동을 적극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염수의 육상저장이라는 명백한 대안 대신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내 정치인들이 반대하거나 제대로 된 요구를 하지 않고 투기에 동조하며 망언 망동하는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정의로운 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기 위한 에너지전환대회, 6개 슬로건 발표
3월 16일(토)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청계천 일대에서 시민들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에너지전환대회(이하 316대회)’를 개최합니다. 316에너지전환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월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316대회에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역별/부문별 설명회’ 신청을 통해 6개 슬로건과 취지를 나누는 자리도 갖습니다. 주변의 이웃, 친구, 가족 등과 함께 3월 16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에서 만나요!
4. 환경영향평가전국연대 발족, 각 정당과 22대 총선 정책협약 체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본 정책협약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막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주권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전국연대의 정책협약 제안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이후 협약을 위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파괴의 시급함에 공감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2월 21일에 협약했으며, 녹색정의당은 추후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22대 국회에 바란다> 8회차에 걸친 기고문 연재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제·개정해야 할 자원순환 관련 법률에 대해 여덟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입법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 흐름과 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제안, 1회용컵 보증금제 이슈로 시작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