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김해시의 실험, 놀랍습니다.
단일 공간 중 1회용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 중 하나인 장례식장! 수년 전부터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가 요구되어 왔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12월,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장례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률을 폐기했습니다. 과연 방법인 없는것일까요? 녹색연합은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다회용기 도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2. 자료 |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한국정부 괴담 10문10답 (반핵의사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난주, 정부가 KTX와 SRT에 4천만원을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자료집을 배포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일 정부가 과학적이라 말하는 IAEA 최종보고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투기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최소한의 과학적 검토조차 없이 시작된 오염수 방류, 오염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말 괴담일까요? 8월 반핵의사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정부의 ‘괴담’에 대해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조목조목 짚어보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한국정부 괴담> 10문 10답을 살펴보시고, 주위 3명에게도 공유해주세요!
3. 성명 | 환경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4대강은 흘러야 한다!
9월5일,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는 5인의 환경활동가를 경찰은 강제연행했습니다. 이 중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9월 8일 강제연행된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하게도 기각되었습니다.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입니다. 4대강이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환경활동가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갈 것입니다.
4. 기자회견문 |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작년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5개가 입을 모아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과 군의원, 언론까지도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양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사업자 양양군의 한 철 장사에 낭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민의 조세부담과 더불어 설악산국립공원 최악의 환경파괴가 명백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을 규탄합니다. 군민에게 불필요한 재정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5. 성명 |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국정과제 이행 없이 여론몰이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가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9월 19일, 선도지역으로 제도를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 자율 시행이라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 정책을 환경부는 준비 없이 발표했습니다.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하지 않으려면, 감사원 결과에 따른 조치시항을 무시해야 하고, 더불어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준비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합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