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 오염수 투기 중단! 끝이 아닌 싸움의 시작, 긴급행동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의 계획과 달리 그 끝은 최소 30년 이상이며, 기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를 방조한 미국, 찬성한 한국, 실행한 일본 각 정부에 분노한 시민 500명이 참여하여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에도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연대하고 싸워나갈 계획입니다.
2. 성명 | 환경영향평가제도 완화가 환경부가 할 적극행정인가
환경부는 8월 7일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 규제 혁신을 위한 세가지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대표적 킬러규제 중 하나로 지목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본격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세가지 다 그동안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피해를 저감하고자 마련해 온 제도들이지만 ‘난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이 아니라, 난개발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적극행정입니다.
3. 공지 | 9.23 기후정의행진 함께 가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2023년 923기후정의행진의 공식 슬로건이 정해졌습니다. 2019년 9월 21일 시작된 대중들의 기후행동은 3년의 시간을 넘어, 2022년 924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대중의 절박성과 의지의 강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2023년 414 기후정의파업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기후행동이 이어졌고, 수많은 사회 의제들이 기후위기와의 강한 연결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기후행동 이래로 4년의 시간동안 넓어지는 동시에 응집되어 온 기후정의운동의 힘을 다시 모으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4. 자료집 |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사례집 – 2023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이 완화를 요구해 온 ‘킬러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환경 영역에서는 킬러 규제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가 지목되었습니다.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저대교, 비자림로, 청주 쓰레기 소각장, 500kV 송전선로 등 대표적인 현장들을 조사·인터뷰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가 ‘킬러 규제’라 언급한 환경영향평가가 오히려 ‘부실 규제’였음을 드러내기 위한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5. 보도자료 |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2022년 9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원의 취지에 따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제정을 재촉하는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원내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진행 등 시민들의 활동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탈석탄법의 제정의 최종 결과는 기후위기를 대응을 보여주는 평가지표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6. 보도자료 | 토론회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 개최
과연 용산반환미군기지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만큼 안전한 곳일까요? 지난 5월 4일부터 ‘임시’로 개방 중인 용산반환미군기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비소, 납 등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나, 별도의 정화없이 ‘어린이정원’이란 이름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용산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의 심각성, 해당 부지의 오염물질이 특히 고위험군인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오염된 공간으로부터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 및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