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 제주, 세종 시민 82% 1회용컵 보증금제 교차반납 필요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1월 16일과 18일, 제주와 세종에서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교차반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민 82%가 교차반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6%가 1회용컵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장 상관없이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2월 2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나 해당 지역의 시민 10명 중 6명은 제도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브랜드별 반납이 제도 실패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교차반납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보도자료 | 한국, 해외 화석연료에 767억 달러 쏟아붓는 동안, 국제 기후위기 대응 지원은 15억 달러에 불과
11/6-18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남반구(개발도상국) 국가의 기후위기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얼마나 지원하고 있을까요? 녹색연합의 분석결과 주요한 기후재원 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공여금 납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최하위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해외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국제적인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원만을 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3. 보도자료 |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수온상승으로 제주바다 ‘연산호’ 생태계 바뀐다
지난 8월 10일 제주 일최고기온은 37.5℃를 기록하여 제주 기상관측 99년 중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 전후, 제주도 주요 측정지점의 8월 평균수온이 대략 24℃ 전후였음을 감안할 때, 최근 10년의 제주바다 수온은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조사에 따르면 열대/아열대 경산호 ‘빛단풍돌산호’ 빠르게 확산하며 제주바다 깃대종인 연산호(해계두목 바다맨드라미류/부채산호류) 서식지를 잠식하고, 난대성 지표종인 담홍말미잘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제주바다 해양생태계 변화에 의한 영향과 그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성명 | 1회용품 규제 포기, 환경부는 존재를 스스로 부정했다
11월 1일,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입니다. 불과 2주 전 정부는 9회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려면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1회용품 사용 규제입니다.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말잔치 뿐인 환경부의 정책, 신뢰를 잃은 환경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습니다.
5. 용산공원 소식을 전합니다
말 많았던 ‘용산 공원’ 개방 문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들 하시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녹색연합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또 분노하며 함께 해 주셔 9월 개방이라는 정부 계획은 막아냈습니다.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중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곳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용산 공원’의 부당함과 정부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녹색연합은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반환기지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