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OUT!!>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는 온통 성장주의와 기술주의 중심의 토건사업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입니다.
2. QnA | 기후위기 시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왜 안될까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인 2030년을 앞두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회 전반의 전환을 이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원전을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대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핵발전소 건설은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기후 대응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해롭다” 자세한 내용은 9가지 Q&A를 통해 알아봅시다.
3. 보도자료 | 국민 세금으로 쓰레기 생산하는 선거, 더 이상은 안된다.
8회 지방선거 선거홍보물 = 일회용 플라스틱컵 4억 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 지방선거마다 약 3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선거보전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뜯지 않고 버려지는 종이공보물, 플라스틱 오염 가중하는 선거 현수막에 더 이상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로 남는 선거홍보물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선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4. 팩트체크 | 좌초된 1회용컵 보증금제 A to Z
2022년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동안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인 약 38만 44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독일, 노르웨이, 하와이 등에서 이미 검증된 제도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모든 비용과 노력을 가맹점에 떠넘긴 프랜차이즈 본사와 환경부에 요구합니다. 당장 1회용컵 보증금제를 준비해야합니다..
5. 성명서 | 용산공원 부지 시범개방,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사기극
국토교통부는 19일,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라는 표제로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떠나서 정보를 제한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시범개방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용산 기지는 빠르게 반환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오염된 곳을 온전히 정화하여 반환 받아야 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