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에너지정책 무시하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핵 발전 공약, 핵산업 육성 전략을 폐기하라
충남에는 전국 58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50%가 들어서있습니다. 충남 주민들은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탄소배출 제로화에 따라 이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마당에,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또다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은 이미 에너지 전환을 지역주민들이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핵발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산불의 일상화·대형화, 산불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3월 4일 시작된 울진/삼척 산불은 약 9일만에 주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서울시의 3분의 1이 넘는 면적이 불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6년 이후 단일지역 산불로 최장 기간, 최대 면적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유례없는 가뭄과 겨울철 이상고온 건조 현상 등으로 산불이 점차 많아지고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산불의 안전기간이 사라진 채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환경오염 가중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국비 지원, 행정안전부의 그린워싱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2018년 환경부의 선거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이미 효과가 적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재활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4. 희망이 아니라 숙제만 남긴 대선, 이제 시민이 나설 차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의 선거가 기후위기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가십과 폭로를 비롯한 저급한 정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발언과 공약들을 전제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기후위기는 더욱 거침없이 우리를 몰아세울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판을 기후대선으로 만들지 못한 환경진영의 부족함과 시민사회가 함께 혁신과 전환을 위해 정치파을 추동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이제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결집시켜야 할 때입니다.
5.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 규탄한다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결국 ‘조건부 동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은 환경부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생태계 훼손을 용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였다는 자화자찬에 가려, 바로 옆에서는 새만금 갯벌이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항이 아니라 생명을, 개발이 아니라 보전을 약속해야 합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