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지난호 보기
전체 목차
소개
지난호 보기
전체 목차
다음을 검색:
close
List
엎질러진 오염수, 돌이켜 담을 수 있다, 없다?
환경Quiz
환경OX : 엎질러진 오염수, 돌이켜 담을 수 있다, 없다?
Q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정당하다
O
X
답 : x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피해보다 이득이 더 클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그 어떤 나라도 핵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기대되는 이득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오염수 투기에 명분을 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러한 정당화 원칙을 고지하면서도 직접 평가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에 대한 정당화의 책임을 진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Q2.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치 미만이면 영향이 없다
O
X
답 : x
기준치 미만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오염수의 정확한 이동경로를 예측할 수 없고, 먹이사슬 등 생물 농축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치 180배의 우럭이 잡힌 것처럼요. 특히 방사성 물질은 개인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다르고, 여성이거나 어릴 수록 그 영향이 큽니다. 누구도 미량이라고 불필요하게 피폭될 이유는 없습니다.
Q3. 오염수 처리는 바다에 버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O
X
답: X
해양 투기 외의 해결책은 이미 존재합니다. 석유비축기지 등을 활용한 육상장기보관 혹은 시멘트와 모래 등을 섞어 고체화 하는 것입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이미 오염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바다에 오염수를 투기하여 더 오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투기 전후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고, 시민들은 UN 인권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참여 서명,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인 되기(~ 8/7 연장), 각종 캠페인 및 대회 참여,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