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파헤치기

Q1. 전국의 케이블카는 모두 흑자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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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x

2022년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관광용)는 총 41곳입니다. 2015년까지 20여 곳에 불과했던 케이블카는 7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후죽순 늘어난 케이블카는 차별성도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어떨까요? 실제 서울 남산,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케이블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악산에 설치된 권금성 케이블카의 경우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 상권은 쇠락한지 오래입니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색 케이블카를 환경부가 사실상 허가해주자 전국 각지에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산양, 그리고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에게 모두 이로운 진정한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케이블카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Q2. ‘케이블카 천국’ 스위스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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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X

약 450개의 관광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스위스는 산악열차, 케이블카 천국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스위스에도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국립공원 제도를 처음 만든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는 없습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다고 알려진 일본도 1970년대 이후 신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일부 국가에서도 보전을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설치는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보호구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국토의 6.6%에 불과합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토 1.65%에 해당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더 엄격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겹겹이 보호구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내 보호구역 정책에도 국제적 흐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Q3.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대청봉까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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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대청봉은 해발고도 1708m로 우리나라에서 3번째, 설악산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양양군은 애초 오색-대청봉 4.6km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보호구역 훼손 등을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종점 위치를 대청봉에서 직선거리 1.4km 떨어진 끝청으로 옮긴 끝에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오색지구-끝청 3.3km 노선은 문제가 없을까요?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검토한 외부 전문기관 5곳의 의견은 모두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사 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산양의 서식환경 영향이 명확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거듭 밝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끝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사실상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