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와 환경오염

환경OX : 용산미군기지환경 퀴즈

Q1. 미군기지 환경사고 발생 시 정부/지자체는 기지 내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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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답 : X

한국은 미군기지 내 출입 및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정보접근도 안 되는 예외적 공간으로 시민들 역시 출입 제한됩니다. 다만 미군 및 군무원의 초대를 받을 경우 미군기지내 골프장, 호텔 등의 편의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이후 265만㎡에 달하는 용산기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면적 중 8.3%에 달하는 22만㎡의 부지는 다시 미군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한미연합사 등 일부는 논의 중입니다.

군사기지에서 녹지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통의 과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사시설의 잔류를 막으면서 동시에 경계에 대한 회복이 우선입니다. 각종 유해물질과 폐기물 등을 취급했던 공간인 만큼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확인 및 접근, 오염물질 처리, 반환협상 과정 등에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과 이를 실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군사기지 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