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Q1. 석탄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저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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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석탄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원자력 다음으로 싼 에너지원입니다. 국내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발전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어 있는 외부비용을 제대로 포함시킨다면 석탄발전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지금은 발전소들이 공짜로 펑펑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환경비용을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한다면 2030년에는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지게 됩니다.(일명 균등화 발전비용) 석탄발전소가 우리 사회와 환경에 외부화하고 있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연간 최대 1619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석탄발전소로 인해 만명 이상의 우울증 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탄발전소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내뿜는 막대한 이산화탄소 또한 기후위기를 앞당기며, 기상이변과 재해위험 등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은 건강비용, 환경비용 등 공공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왔지만 그동안 이 비용은 발전소가 아닌 개인, 또는 우리사회 전체와 지구환경이 부담해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감축의무를 강화하고 환경 규제 또한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제대로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이러한 외부화 비용이 실제 시장가격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Q2.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포스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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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O 철강회사 포스코는 2019년 기준 총 8148만톤(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1%)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후악당’ 기업입니다. 포스코는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는데요. 포스코 다음으로는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와 정유사, 시멘트 회사들이 뒤를 잇습니다. 이러한 상위 20개 다배출기업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데요. 기후위기에 있어 기업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이상 개인에게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모자라 포스코는 강원도 삼척에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면 앞으로 30년동안 연간 13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는 정부가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명사십리로 유명했던 아름다운 맹방해변이 침식되면서 삼척 주민들의 터전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작업장 산재 사망 사고와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기후악당에 이어 노동악당, 인권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의 악행은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이 자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인권, 민주주의 또한 망가뜨렸음을 보여줍니다. 악당기업 포스코, 언제 정신차릴까요?

Q3.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30년을 목표로 한 탈석탄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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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입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는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며, 한국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9년까지 2010년 대비 9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 탈석탄은 커녕 지금 이 순간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건설중입니다. 공정률이 가장 낮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2054년까지 30년동안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대로는 작년 말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말이 됩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석탄은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은 2024년을 탈석탄 시점을 앞당겼고, 작년 4월 오스트리아에서는 마지막 석탄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탈석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하루빨리 1.5도 목표에 맞게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모두 취소하고 2030년을 탈석탄 목표시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환경OX : 석탄화력발전소 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