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친환경 인증 제외를 환영한다
‘생분해성 수지’, 들어보셨죠? 자연에서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소각처리되어 실효성이 없고, 생산과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정부는 그동안 생분해성 수지 1회용품을 규제에서 제외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환경부가 생분해 1회용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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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97개 해안마을 전체 갯녹음 ‘심각 단계’
기후위기가 제주 바다를 덮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에 따라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녹색연합이 제주 연안 조간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97개 모든 해안마을에서 심각한 갯녹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조류는 다양한 동물들의 먹이, 산란장 및 은신처 등을 제공합니다. 바다의 숲이 사라질 면 해양생태계가 온전할 수 없겠죠. 기후위기가 바다에 재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3. 가리왕산 산정부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협의한 환경부
단 며칠간의 동계올림픽 경기를 위한 스키장 건설로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가리왕산. 올림픽이 끝나면 생태복원을 하겠다며 사회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태복원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환경부는 가리왕산 산정부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생태복원에 대한 환경부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관광시설은 즉각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4. COP 자체가 문제임을 드러낸 COP26, 또 다시 기후정의를 외면하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총회(COP26)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하고 지구 기후와 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기후 과학과 인권의 목소리보다 주요국의 경제적 이해 득실이 회의를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COP26은 COP자체가 문제임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1.5도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실현은 또 다시 외면 당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싸운 이들이야말로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세계 각국의 정부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5. 기후위기시대,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현수막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철이면 동네 곳곳에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걸립니다. 하지만 재활용율도 낮고 자원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현수막 허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플라스틱 현수막 사용을 감축해도 모자랄 형편인데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선거뿐 아니라 의정활동 모두 친환경이 되려면 플라스틱 문제를 심화시키는 현수막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리 : 황인철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