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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탄소중립
환경Quiz
환경OX : 알쏭달쏭 탄소중립
Q1.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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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 x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탄소중립! 작년 10월 우리나라도 드디어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입니다.
지난 8월 초 탄소중립위원회가 3가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탄소중립시나리오’라더니 진짜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는 3안뿐입니다. 순배출량 기준(전체 배출량-흡수량)으로 1안은 2540만 톤, 2안은 187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오직 3안만이 순 배출량이 0인데요. 3가지 안 모두 불확실한 기술 수단, 국제 탄소시장, 해외 조림을 활용해 흡수량을 늘려서 순배출량을 맞추겠다는 것이어서 3안도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에는 ‘탄소중립’안이 없는 겁니다.
Q2. 현재 제정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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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X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법안에는 탄소중립을 2050년 국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목표’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현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지금의 지구온난화 속도와 기후재난의 징후를 보면 2050년이라는 목표도 늦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달성한다’는 규범적 접근으로도 시급한 기후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데, 단순히 추구하는 정도에 ‘비전’목표는 너무도 무책임한 수준입니다.
Q3.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등교나 출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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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0
‘기후파업’,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이 동참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기후 파업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15세의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결석 시위를 매주 금요일에 진행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렇게 촉발된 기후 파업은 2019년 9월 전 세계 100여 곳에서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8천 명 이상이 되는 시민이 서울 대학로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파업의 흐름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후파업’의 수준을 넘어 글로벌 기후행동의 수준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2021년 9월 24일 세계 기후 파업을 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행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녹색연합도 시민들과 함께할 동참할 것이고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