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고 | 2만 명 지지 서명 ‘사육곰 산업 종식’ 국회가 응답할 때
모든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웅담을 위해 사육되다가 웅담 때문에 죽어야 하는 곰들이 있습니다. 서너 걸음이면 끝나는 좁디 좁은 뜬장, 오물 투성이 바닥, 녹슨 철창, 제대로 먹고 마실 수도 없는 환경에서 1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육곰. 전 세계에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이 합법인 나라는 단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협약식을 맺었고, 2만 명의 국민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사육곰 특별법)을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지지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사육곰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2. 활동소식 | 국가인권위의 기후위기와 인권 결정문,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기후위기 대응 기준!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까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의견을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인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여러 내용들이 이번 3월에 발표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작금의 현실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3. 참가 신청 | ‘탈석탄법 제정 촉구 국회 1인 시위’ 녹색연합과 함께 가요!
녹색연합이 함께하고 있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 연대)가 추진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작년 9월 한달 간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2022년 9월 30일 국회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산업위 청원소위를 개최하지 않아서 탈석탄법 청원은 심사조차 되지 못했고, 그러던 중 작년 11월 30일 삼척블루파워의 최초 점화(시운전)가 이뤄져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석탄 연대는 작년 11월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켓팅은 2023년 2월 26일까지, 매주 월~금 11:30~12:30 국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모두 탈석탄외치며 국회로 가요!
4. 기자회견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 및 공개 검증 촉구
1월 5일(목)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보완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을 짓밟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수년 간의 보완조사에도 2021년에 이미 반려 처분을 받은 사업을 6개월 만에 보완했다고 주장하는 점, 해당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 국토부가 밝힌 보완 요지는 ‘보완’이 아닌 ‘환경 파괴’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앞으로도 제주 제2공항 강행을 막아내고 백지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 2023 녹색연합 활동가 공개채용
2023년 녹색연합 활동가 공채가 시작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은 환경 정책 구축과 개선, 기업과 정부의 환경책임 감시, 시민인식전환 캠페인, 생태/도시 환경 문제를 기록하고 공론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발로 뛰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는, 녹색연합과 함께 걸어갈 활동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환경과 NGO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 : 임태영 조직팀장